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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을 찾아 형의 명의를 도용해 9억원의 예금을 찾은 6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9년4월13 형 B씨가 숨지자 이틀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챙겼다.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자신에게 증여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 미국 인텔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거나 합작회사 등의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인텔의 기술적·재무적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TSMC를 압박하는 모양새다.16일 미국과 대만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TSMC 경영진과 만나 인텔과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인텔과의 기술 협력, 합작법인 구성, 미국 내 고객사에 공급할 제품의 후공정은 인텔 공장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TSMC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인텔의 어떤 사업을 인수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인수 대상 생산시설은 오리건,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인텔의 미국 내 공장으로 제한되거나, 아니면 아일랜드, 이스라엘과 같은 국외 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합작회사 설립도 거론된다. 미국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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