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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서울에서 일을 마치면 종종 광역버스를 타고 경기도 모처 집으로 향한다. 광화문이나 신촌이 회차 지점인 광역버스의 자리는 늘 넉넉하다. 대개의 사람들은 창가 좌석에 먼저 자리 잡고, 어떤 이들은 복도 좌석에 앉는다. 두어 정거장 지나 승차한 사람들이 앉을 자리를 찾을 때, 복도 좌석 사람들은 창가로 들어가거나 상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일어난다. 하지만 아주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가방 등을 주섬주섬 챙기면서도 ‘여기도 내 자리인데 왜 비켜달라는 거야’라는 듯한 얼굴로 상대방을 쏘아보는 이가 없지 않다. 언젠가는 자는 척하며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공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다.절대왕정 시대를 살면서도 ‘공화국’이라는 이상사회를 꿈꾼 토머스 모어는 1516년 <유토피아>를 발표했는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네몰리우스라는 나라의 대사들이 유토피아를 방문했는데, 온갖...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진다. 상명하복에 익숙하며, 묵묵히 일하고 개인을 앞세우지 않는다. 조직으로 일하기에, 신분을 드러낼 일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인권을 지킨다’는 조직의 사명이 여느 기관과 다를 뿐 이곳 역시 그 운영과 관행, 문화가 모두 공직의 틀에서 굴러가는 곳이다.그런 인권위의 평범한 직원들이 지난 11일 국민 앞에 섰다. 전날인 10일 인권위 상임·비상임위원들이 모인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뒤였다. 인권위 직원 50여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시민 인권 대신 권력자의 법익을 지키라는 인권위원들을 대신해 국민에게 하는 사과였다. 직원들이 이런 규모로 공개행동에 나선 것은 인권위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가장 앞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인권...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내용이 13일 공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65.25㎢였다. 서울시는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걸쳐 총 아파트 305곳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4곳을 뺀 29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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