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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신경전이 뜨겁다. 여야 모두 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국민의힘)로 대립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용어도 생소하고, 두 개혁이 필요하면 모두 하면 될 일을 이리 지루하게 다투는지 의아할 뿐이다.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지녔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를 건들지 않고 수치만을 조정하는 일이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초연금액을 누진적으로 바꾸는 등 주로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용어만 보면 모수개혁이 구조개혁보다 위상이 낮은 듯 보이나,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의 핵심 축이 보험료율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모수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공식 성명에 담은 점이다. 대중 압박에서 한국 역할을 확대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 구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 기조에 동참할 경우 한·중관계 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적절한’ 표현 넣어 수위 조절했지만…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다수 담겼다.이들은 성명에서 “(3국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