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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 군수는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이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대구와 청주 사례를 분석해보니, 대형마트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3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 ‘유통 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 연구: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를 중심으로’를 보면 연구진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대구와 청주 지역 신용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매출을 실증 분석했다. 앞서 대구는 2023년 2월부터, 청주는 같은 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다.분석 결과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은 주말 휴업일 때보다 평일 휴업으로 전환했을 때 평균 3.1% 늘었다. 편의점이 5.6%, 요식업이 평균과 같은 3.1% 증가했다. 주말 대형마트를 찾은 이들이 주변 편의점과 요식업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형마트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소매업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 변화는 없었다. 연구진은 “원인을 현재 가용한 자료로 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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