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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가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침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 접근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자 및 경비원 4명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2022년 9월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내습한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아파트 단지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사고 당일 오전 6시30분쯤 ‘침수가 우려되니 지하주차장 차량을 옮겨달라’는 관...
경남도는 도내 한 병원을 지원해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경로당에는 식탁·의자 세트를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경남도는 창원한마음병원을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지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장애인 친화산부인과는 장애인 접근로, 점자표지판, 휠체어 체중계 등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에게 365일, 24시간 분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창원한마음병원은 2023년 3월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지정한 장애친화산부인과 의료기관이다.경남도는 올해 시군과 함께 지방비 42억원을 들여 경로당 4258곳에 4인용, 6인용 접이식 식탁·의자 세트 ‘행복식탁’을 보급한다.행복식탁은 관절질환으로 바닥에 앉는 것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것이다. 경남 18개 시군 중 자체적으로 식탁 보급을 마친 합천군과 의령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참여한다.도는 올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양곡을 연간 8포대(20㎏)에서 12포대까지로 늘린다. 또 도비와 지방비 31...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부부동성제’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당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그간 개정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소수여당’ 상황에서 야당의 개정 움직임에 떠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내 신중론이 여전히 강세여서 의견 수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자민당 ‘성씨 제도 검토 실무팀’(약칭)은 아이자와 이치로 중의원(하원) 의원을 좌장으로 50여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3월 말까지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이들이 논의하는 건 현행 민법상 부부동성제의 개정 방향이다. 결혼하면 부부 한 쪽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는 사례가 95%로 조사돼 사실상 남편 성을 강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행이 아니라 법으로 부부 동성을 강제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당내 의견은 다양하다. 가장 급진적 의견은 부부끼리도 결혼 전 성을 각자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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