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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핵심 근거로 앞세우는 ‘부정선거론’이 11일 헌재에서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곧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윤 대통령 주장의 논거가 약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질이 있었다”고 말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은 “통화한 것은 맞지만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어 이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 전 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계엄...
조국혁신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개편 등 사회 대개혁도 주장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며 반헌특위를 독립 법정기구로 설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당제 정착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사회 대개혁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