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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아마존 수호자’로 꼽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해양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석유 탐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영기업 적자 위기를 맞은 룰라 대통령이 환경 정책 방향성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룰라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라디오 디아리오 인터뷰에서 “(석유) 탐사를 원한다. 탐사 전 석유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바마(브라질 환경 및 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는 정부 기관인데 정부에 반대하는 기관 같다”고 비판했다.이바마는 브라질의 환경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기관이자, 브라질 국영 기업 페트로브라스의 해상 원유 시추를 금지한 기관이다. 세계 10대 석유회사로도 꼽히는 페트로브라스는 아마존강 하구 인근 ‘블록 59’ 해상 구역에서 석유 시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바마는 ‘석유 유출 시 야생동물 보호가 어려워진다’며 2023년 페트로브라스의 석유 시추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페트로브...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최근 참사 희생자 유골의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치를 요구하며 낸 민사소송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는 12일 참사 현장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이날 희생자대책위는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에 추모공원 조성 등 내용을 담은 ‘비공식 요청사항(안)’이라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비공식 요청사항과 논의 경과 등의 내용을 마땅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항소심에서 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겠다”며 “대구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동시에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희생자대책위 측은 지난해 4월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 공원 내 조경시설에 나무 192그루를 심어 희생자 유골 전부를 수목장해야 한다는 내용...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8차 변론에서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줄탄핵‘, 예산 삭감, 방탄 입법 등으로 인해 행정과 사법이 곤란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래서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