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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2일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모디 총리가 내일(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12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오늘은 개버드 국장의 날이라 관심을 뺏고 싶지 않다”면서 “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호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중소 수탁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재룟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중기부에 따르면 중소 수탁기업 4013개사 중 1472개사(36.7%)가 연동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 나머지 1746개사(43.5%)는 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연동제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기업은 795개사(19.8%)에 불과했다.특히 전체 기업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로, 그중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411개사(10.2%)였다. 58개사는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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