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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들 피고인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국방부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 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인권위가...
제주4·3 사건 당시 학살돼 암매장됐던 4·3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이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방계 가족까지 아우르는 유가족의 채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유가족의 적극적인 채혈을 당부하고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이달 발굴 유해 2구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까지 발굴한 4·3 희생자유해 417구 중 14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2007년과 2008년에 제주공항 부지에서 발굴된 예비검속 희생자인 고 김희숙씨(당시 29세)와 9연대 소속의 군인 강정호씨(당시 22세) 등 2명이다. 김씨는 한림 저지리 출신으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돼 섯알오름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성산면 오조리 출신으로, 1948년 제주 출신 9연대 군인들이 희생될 당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지난해 11월에도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발굴한 유해 중 1구가 4·3 당시 행방불명된 제주도민 고 양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진다. 상명하복에 익숙하며, 묵묵히 일하고 개인을 앞세우지 않는다. 조직으로 일하기에, 신분을 드러낼 일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인권을 지킨다’는 조직의 사명이 여느 기관과 다를 뿐 이곳 역시 그 운영과 관행, 문화가 모두 공직의 틀에서 굴러가는 곳이다.그런 인권위의 평범한 직원들이 지난 11일 국민 앞에 섰다. 전날인 10일 인권위 상임·비상임위원들이 모인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뒤였다. 인권위 직원 50여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시민 인권 대신 권력자의 법익을 지키라는 인권위원들을 대신해 국민에게 하는 사과였다. 직원들이 이런 규모로 공개행동에 나선 것은 인권위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가장 앞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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