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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는 등 수사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사 자료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권력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은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처음 담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압박을 강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김민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윤상현·김정재·박상웅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 정도가 함께 헌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조지연 의원도 헌재를 찾아 탄핵심판 방청에 나섰다.김 의원은 헌재를 찾은 이유에 대해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헌재 흔들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양심선언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했다”며 “초기 보도 위주로 재판이 이뤄져선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초기 언론 보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