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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의약계열 외국인 국내 박사들의 73%는 박사후 연구원으로 취업하고, 내국인 박사와 비교해 직업 처우는 좋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이공·의약계열 전공 외국인 국내 박사 양성 및 노동시장 이행 분석’을 보면, 이공·의약계열 학업전념 외국인 박사의 취업률은 48.9%로 내국인 박사 58.3%에 비해 낮았다. 외국인 박사 중 73.1%는 박사후연구원으로 취업했다.연 근로소득도 외국인 박사가 내국인에 비해 낮았다. 국내에 취업한 이공·의약계열 학업전념 외국인 박사 중 연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7.8%에 그친 반면 내국인 박사는 42.7%였다. 이공·의약계열 전공 외국인 박사 중 한국 거주를 계획하는 이들의 비율(45.7%)은 타 전공 외국인 박사(14.8%)보다 높았다.이공·의약계열 전공 외국인 박사의 학비 부담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박사의 학비에서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83.1%에서 202...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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