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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강원 정선군은 오는 20일까지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목표는 지역 특색을 살려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다.주민 창업 기업 지원사업과 지역 재생 창업 기업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주민 창업 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은 폐광지역 공동체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최대 3년간 매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역 재생 창업 기업 지원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특색 있는 창업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하려고 추진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첫해 공간 조성비 50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이후 2~3년 차에는 매년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정선군은 오는 4월 선정된 기업을 발표한 후 5월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 선정된 기업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
김대웅 서울고법원장(59)이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중앙선관위원에 내정됐다.대법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법원장을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임기 만료 예정인 김 위원 후임으로 김 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위원 임기는 총 6년이다.대법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평소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소탈한 성품으로 배려심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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