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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조국혁신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개편 등 사회 대개혁도 주장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며 반헌특위를 독립 법정기구로 설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당제 정착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사회 대개혁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표현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목사는 보수이냐, 정치 성향을 묻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민 의원이 ‘전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하느냐’라는 민 의원의 질문에 “내란이 누가 내란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냐. 그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의 무죄 추정을 주장한 것이다.김 장관은 전...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 참여 의지를 피력해온 유럽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여겨온 유럽 정상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곧장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럽이 반드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러시아·우크라이나 특사는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이 마련한 종전 협상 테이블에 유럽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럽 정상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유럽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도 이들을 협상 테이블에는 초대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켈로그 특사는 종전 협상이 “대규모 토론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너무 많은 국가가 참여하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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