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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인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2학년 학생들은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고,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늘린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와 국회가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함께차담회’에서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으로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와 논의해 ‘하늘이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도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는 최종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숙명여대 관계자는 “피조사자(김 여사) 이의 신청 마감 시한까지 도착한 이의 신청 서류가 없었다”고 13일 밝혔다.연진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 명단이 비공개로 구성되는 연진위엔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여한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받았다.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데, 지난 12일이 이의신청 시한이었다.논문 표절 의혹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도 조사 결과 통보 후 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주동문회는 지난달 31일 결과를 통보받아 오는 3월4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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