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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인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반인권·반민생 정치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극우 준동’ ‘장애인 권리 약탈’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적힌 풍선을 법봉으로 터트리면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그가 벌인 반인권 정치와 반민생 정책을 빼곡히 채울 것”이라고 했다.이 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기후정의동맹 등 장애인·노동자·여성·이주노동자·성 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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