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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컨셉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견고한 한미일 공조 노선의 장점을 계승하는 것이 진짜 실용외교”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워싱턴포스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터뷰를 게재하며 제목을 ‘한국의 유력 차기 지도자는 중국·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달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본문에는 ‘이재명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진보 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접근 방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썼다”며 “미 언론은 이재명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 말했다”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미 상원의원(존 오소프)을 만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운운한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변신”이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전후에 이뤄진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문자를 고리로 김 여사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이 계엄 동기로 작용했다면서 이를 규명할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조 국정원장이 주고받은 문자를 들어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한 사실, 김건희가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 조 원장에게 두 통의 문자를 보내고,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문자로 답했다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민주당은 명태균씨가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날 계엄이 선포된 점을 김 여사 계엄의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말 그 시한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1000여명이 체류권을 얻었다. 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전국에 많다. 한시적인 구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청소년 두 명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체류 자격 심사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요건이 맞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그 후 2022년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에서 6년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080명이다. 이 수치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명의 일부에 불과하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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