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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그림 주변 상권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게업소가 올 연말까지 1만2000곳으로 늘어난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들과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말까지 1만2000곳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착한가격업소는 좋은 서비스를 주변 상권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업소다. 현재까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9757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추천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홍보 지원,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 상하수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 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행안부는 또 지자체들과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오랜 기간 우울증을 겪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배경으로 ‘우울증’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심리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해 교사의 우울증 병력만으로는 범행 이유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유재두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13일 김양 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우울증으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단순화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자기 통제력을 넘어서면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우울증은 범위가 크고 발현도 다양하다”며 “우울증이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잔혹한 범죄가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잔혹한 수법을 보면 가해자가 (살인이라는) 목적에 매몰돼 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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