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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이법호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노일석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용호 △부산보호관찰소장 염정훈 ◇부이사관 전보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장 오유진 △대전보호관찰소장 김시종 △광주보호관찰소장 정성수 ◇서기관 전보 △법무부 전자감독과장 김근한■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현혜원■항공안전기술원 ◇직책 승진 △기획경영본부장 임재현 △경량인증실장 배석민 △도심항공항행정책실장 전승목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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