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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2-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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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예정된 변론은 13일 열리는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이미 주요 쟁점 대부분에 대한 공방은 마무리됐다.5개 주요 쟁점, 사실관계 확인은 끝맺음 단계헌재는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이를 살피기 위해 총 15명의 증인을 불렀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마쳤다.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국회 측은 “회의록도, 서명도 없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실질 있는 회의였다”는 이상민 전 행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중국군은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했다.리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1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계정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미 해군 구축함 존슨호와 해양측량선 바우디치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리 대변인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안보 리스크(위협)를 증가시킨다”며 “동부전구 군은 항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지역 평화 안정을 해치는 데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미 해군도 지난 10~12일 소속 함정의 항행 사실을 인정했다. 매튜 코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인질들을 계획대로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휴전 상황에 벌어진 최근 갈등이 해결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하마스 측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중재 회담을 마친 뒤 오는 15일 이스라엘 인질 3명을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DPA 통신 등이 전했다.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마스는 이집트와 카타르 중재자들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하마스는 서명된 내용에 따라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다. 여기엔 지정된 일정에 따른 포로 교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압둘 라티프 알 카누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가자지구의 휴전 협정이 붕괴되는 걸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이(휴전협정)를 이행하고, 점령군(이스라엘)이 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최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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