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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재점화해 탄핵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고,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의안과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의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명씨를 고리로 한 불법 공천개입 실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명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특검 공세 등을 꼽으며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과 그 이후 정국 혼란을 두고는 두루뭉술하게 사과하고 책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돌렸다. 집권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국정 수습이 아닌 이 대표 견제와 야당 비판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약 40분간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권 원내대표는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으로서의 반성과 성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납득할 수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추천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시 자치경찰위가 서울청장 후보자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경향신문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서울경찰청장 임용 협의 관련 의견 의결서를 보면 자치경찰위는 “전반적으로 이견 없음”이라면서도 “다만, 민생 치안 분야 근무 경험 부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추후 시·도 경찰청장을 협의할 때 복수로 추천해 줄 것을 요망한다”는 의견도 냈다. 경찰이 자치경찰위에 단수 후보를 추천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2020년 12월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2021년 6월 서울시 자치경찰위가 구성된 이후 서울청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복수 추천’을 요구한 것도 처음이었다. 김광호·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임명 때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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