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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마왕컴퓨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은 11일 이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해당 재판부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이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내란 공범 사건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전부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이들 가운데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잡혀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면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되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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