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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
강원 영월군은 올해부터 ‘24시간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또 예약 앱을 도입해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영월읍 내성안길에 있는 국공립 내성어린이집이 ‘24시간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된다.이곳에서는 15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긴급한 경우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또 이용 한도를 월 70시간으로 제한해 아동 방임을 방지하고, 더욱더 많은 가정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의 상해·배상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이 확대되면 부모의 직장 근무 등으로 인해 야간과 주말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명서 영월군수는 “24시간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운영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을 추진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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