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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반도체 후공정 중견기업에서 생산직(오퍼레이터)으로 일하는 A씨는 매년 직장 동료의 과로사·과로자살 소식을 듣는다. 과로의 위협은 생산직과 연구·개발(R&D) 엔지니어 등 직군을 가리지 않았다. 한 엔지니어의 유족은 A씨에게 “남편이 한 번도 업무용 노트북을 놓아본 적이 없고, 10년 넘는 동안 가족여행을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도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R&D 직군을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A씨는 우려했다. 그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과로사의 주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은 지금도 빈번하다”며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에게 연락하고, 엔지니어는 전 세계 고객사와 연락해야 하는데, 그들이 한국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니 엔지니어들은 퇴근해도 노트북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반도체 산업은 ‘산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과로를 증명할 근무기록 등 ...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등 일명 ‘사이버 렉카’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자격정지 1년,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김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을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명 ‘보안관’ 컨셉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1만6000여명이다.재판부는 “(김씨같은) ‘사이버 렉카’ 유튜...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신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만~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만~1억2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 1900만원 추징 처분을 내렸다.신 판사는 “A씨는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고,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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