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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들여다본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30분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는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오후 10시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회의에 참여했다. 이 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리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의 단전·단...
교육부가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인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2학년 학생들은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고,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늘린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와 국회가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함께차담회’에서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으로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와 논의해 ‘하늘이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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