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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가 지난해보다 2% 오른다.서울시는 1인 가구 기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가 지난해 71만3000원에서 올해 73만500원으로 2.44% 오른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6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난해 248만5400원에서 올해 243만7800원으로 1.95% 인상된다.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2015년 시작됐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이 발생한 시민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이나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전에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3억1000만원(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때 받는 것과 달리,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도 바뀌었다. 올해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극렬 지지자들의 헌재에 대한 악성 민원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한 뒤 헌재로 걸려온 민원 전화가 이전보다 최대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재판관 개개인을 향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비방글 약 144만건으로 도배됐다. 최근엔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헌재 직원이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13일 경향신문이 헌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인한 ‘2024년 12월6일부터 2025년 2월6일까지 헌재 대표번호로 들어온 민원 전화 횟수’를 보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하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지자들의 헌재 민원이 폭증했다. 헌재 민원 전화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4주간 하루 최소 6건(12월19일)에서 최대 63건(12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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