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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사자격증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
김하늘양(8)의 빈소가 마련된 11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해맑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담긴 영정 곁에서 아버지는 오열했다.“아이에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조심해야 하지만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학교 선생님만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이라고…”아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다”면서 “2월8일은 아이 할머니, 2월9일은 아이 동생의 생일인데 앞으로 동생 생일은 어떻게 챙겨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안전하다는 학교 안에서 선생이 학생을 살해하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로 보낼 수 있겠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은 저의 아이가 겪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심신미약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말했다.아버지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별이 된 아이가 천...
“내일이 월급날인데 너무 배가 고프다”며 배달 음식점에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피자 1판을 시켰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음식값도 갚지 않았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점으로부터 여러 음식을 배달시키고는 돈을 내지 않았다.이밖에 A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했다.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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