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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무역적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부터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전반을 기준으로 국가별 관세율을 정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하는 ‘상호주의 교역’에 위배되는 사례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상호 교역과 관세’ 각서에 서명하고 상무부 장관에게 세계 각국과의 관세율을 새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4월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완료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일부 인권위원이 의결 철회와 안건에 동조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날 인권위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인권위의 의결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인권위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인권·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의안은 부결한 반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했다.이들은 “전날 의결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월권한 것으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
주최 측 파산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던 국내 최고(最古) 영화 시상식 대종상영화제가 새 주인을 찾았다.대종상영화제 측은 “기존 주최 단체인 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 절차에 따른 결과로 대종상영화제의 업무표장이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로 공식 이전됐다”고 12일 밝혔다.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는 영화인총연합회를 구성하는 8개 단체 중 하나로, 그동안 연합회와 함께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해왔다. 영화 기획자와 프로듀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다.협회의 법률대리인 고윤기 변호사는 “기존 운영 주체의 일원이었던 프로듀서협회가 개최권을 인수한 만큼 대종상영화제의 정통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올해 개최를 목표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1962년 시작된 대종상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청룡영화제, 백상예술대상과 함께 한국 3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힌다.그러나 영화인총연합회의 방만한 경영과 잦은 내부 갈등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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