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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해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다량 출혈을 발생시켰고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늦게 옮기는 등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배우자·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계속되던 1월 초,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공개되며 ‘명태균’ 이름 석 자가 튀어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의 이 시국은 명씨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11일 오후 10시3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내가 잡혀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던 명씨 말이 사실이 된 지금 수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 부부와 ‘킹메이커 명태균’의 관계를 파헤친다.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2년 넘게 연락하며 사용해 온 이른바 ‘황금폰’을 야당 쪽에 제출할 수 있다며 폭탄 발언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전인 11월 초, 창원지검에서는 명씨 PC를 포렌식한 수사보고서가 결재된다. 보고서에는 명태균-윤 대통령 부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캡처본 280건이 담겨 있다.줄곧 명씨와의 관계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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