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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씨(34)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1심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고 전후 영상도 재생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자신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음주운전은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서야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셨기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보고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에선 김씨의 ‘술타기’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씨 측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조치가 노조 활동 등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12일 ILO가 발행한 ‘2025년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 한국 노동계 상황을 분석한 후 “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조원에 대한 법 집행 시 정부가 노조 권리 행사의 전제 조건인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분히 존중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특히 전문가위원회는 2022년 집회 개최를 이유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윤택근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원 대상 특별 단속, 2023년 김준영 전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
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경우 약 10% 정도의 캐시백(결제 후 환급)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지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됐던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학원과 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돼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사용처가 제한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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