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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통화 중 조 원장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한국에 없다고 생각해 국정원 조직을 책임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격려하기 위해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 원장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 증언이 배치되면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목적이 ‘계엄과 무관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이 약해졌다.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 증언을 부인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다 생긴 허점일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조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 미국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 같다”며 계엄 당일 저녁 상황에 대해 자신의 말이 맞다고 강변했다. 문제의 통화는 비상계...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가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침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 접근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자 및 경비원 4명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2022년 9월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내습한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아파트 단지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사고 당일 오전 6시30분쯤 ‘침수가 우려되니 지하주차장 차량을 옮겨달라’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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