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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SDK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연구해온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아스팔드 극우에 기대고, 심지어 선동하는 것을 두고 “지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건 주류에서 밀려나서 비주류·소수화 되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지난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의 역사인식이 주류화·대중화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수는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가 기로에 선 건 맞지만, 내란 우두머리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했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공고함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계 일부에서 우리 사회가 극우 파시즘의 문턱까지 진입한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김 교수는 굳건히 전진해온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는다고 했다.김 교수가 최근 출간한 ‘민주주의 한국사’ 3부작의 마지막 권인 <모두의 민주주의>(책과함께)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권위가 인정한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과 달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여덟 가지 사유인데, 이중 피고(인권위)가 1~4번에 대해서만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1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심리결과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1,2,4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
전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12일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인근, 하얗게 날리는 눈 사이로 A씨(87)는 우산도 없이 손수레에 상자를 쌓았다. 이날 오전 3시부터 거리에 나왔다는 그는 정오에 평소보다 이른 귀가를 준비 중이었다. “월요일에도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거든. 원래 손수레 4번은 채우는데, 더 미끄러워지기 전에 오늘은 들어가려고.” A씨는 키보다 높게 쌓은 상자들을 가리키며 “이 정도면 1만원 정도 받겠다”고 말한 뒤 고물상으로 조심히 손수레를 끌었다.지난달 말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눈폭탄’ 소식에 도심 곳곳에서 긴장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가 일상이 됐고, ‘거리의 노동자’들은 “다칠 일 없이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건물과 도로를 관리하는 노동자들은 눈 내리는 날 평소보다 배로 바쁜 하루를 보낸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 권정철씨(78)는 12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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