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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BYD(비야디)를 필두로 중국 자동차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커넥티드카 기술·부품이 국내에서 얼마나 쓰이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등 보안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커넥티드카는 자동차 내외부가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차량을 일컫는다. 무선 네트워크의 범위를 차량 관제용 사물인터넷(IoT)으로 한정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에는 총 946만7474대가 있다. 국내 등록 차량(2627만3606대)의 36.04％ 수준이다. 블루투스, 근거리 무선(NFC), 초광대역 무선(UWB) 등 양방향 무선통신을 폭넓게 포함하면 글로벌 신차의 90％가량이 커넥티드카라는 분석도 있다.문제는 무선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연결될수록 개인정보가 자동차 업체로 흘러들어갈 개연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BYD코리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조국혁신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개편 등 사회 대개혁도 주장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그 무리를 단죄해야 한다”며 반헌특위를 독립 법정기구로 설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당제 정착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사회 대개혁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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