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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KDI가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것이다.KDI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됐지만, 건설업 부진으로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조업일수 확대와 반도체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진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내수와 관련해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대부분 품목에서 소매판매 감소세가 확대...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닛산이 결국 합병 철회를 공식화했다. 전기차의 부상과 중국 업체들의 합종연횡 등 글로벌 시장이 지각변동하는 시기에 일본 업계의 스텝이 꼬이는 형국이다.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 협의 중단을 공식 결정했다.앞서 혼다와 닛산은 지주회사를 2026년 8월에 설립하고 양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방향으로 경영을 통합하는 협의를 시작한다고 지난해 12월23일 발표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면 2023년 판매량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치고 세계 3위 완성차 업체가 탄생하는 ‘세기의 통합’으로 평가받았다.혼다와 닛산은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내내 진통을 겪었다. 경영 통합 방향성 발표 시기를 지난달 말에서 이달 중순으로 미루면서 ‘불협화음’ 사실이 외부에 드러났다.경영 부진에 빠진 닛산의 자구책에 만족하지 못했던 혼다가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등한 통합을 희망...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어쩌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를 두둔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권 내내 반인권적 퇴행으로 위상 추락을 자초하더니, 인권의 근본정신과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인가.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방어권 요구 안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전원위에서 의결하려다 인권위 직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문장 대부분은 다수 위원들 반대로 기각됐지만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수정제안 문장이 통과됐다. 내란 범죄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 ‘내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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