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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제한이 있는 멤버십 혜택을 무제한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네이버의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관련 기만적 광고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을 맞아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월 4900원을 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추가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 등을 주는 서비스다.네이버는 멤버십 혜택에서 월 누적 결제금액이 20만원이 넘으면 2%만 적립되고, 상품당 적립한도는 2만원이라는 내용은 다른 페이지에 기재했다. 동일상품을 여러 번 구매할 경우 중복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2번 클릭해야 하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또 네이버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2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추가 서증조사와 검찰의 의견서 진술, 증인신문 등이 진행됐다.2심에서 주요 쟁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 관련 발언이다. 1심은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본 것이다.이날 검찰은 김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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