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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조 청장 측은 10일 헌재에 “조 청장은 13일자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 측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첫 번째 불출석 사유 때와 같은 취지다. 이어 조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헌재에 첫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때와 달리 “현재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며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정신이 명료하지 않아 맑은 정신으로 증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헌재가 채택했다. 그러나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헌재에서 한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특별검사)법’을 11일 발의한다. 인지 수사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명태균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대권주자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쯤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치 브로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은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4차례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의 대체재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든 이유로 검찰의 부진한 수사를 들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명씨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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