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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0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 연대한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하향 조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조와 개별 조합원·연대자 등이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책임 비율은 낮아졌지만 회사 손해액이 271억원으로 커서 피고 4명 중 3명은 현대차가 청구한 20억원을 그대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13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연대한 A씨·B씨·C씨·D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B씨·C씨는 공동해 20억원을, D씨는 A씨·B씨·C씨와 공동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CTS) 라인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체포조 지시’를 받기 전 나눈 통화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한국에 없다고 생각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격려차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 원장은 자신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의 증언이 배치되면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목적이 계엄과 무관했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더 약해진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조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 미국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 같다”며 비상계엄 당일 저녁 상황에 대해 강변했다.윤 대통령과 조 원장의 통화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지시’를 내리기 전에 이뤄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원장에게 전화해 “아직도 거기시죠?”라고 물었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 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화면을 잘못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방심위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KBS 뉴스 5> 지난달 1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등 심의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방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진술 뒤엔 통상 중징계를 내린다.<KBS 뉴스 5> 해당 방송분은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 장면을 바꿔 자막을 표기해 찬성 집회 인파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3인의 만장일치로 신속심의 안건으로 결정됐다.김정수 위원은 “명백하게 잘못된 방송”이라며 “나중에 KBS가 사과했지만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화면”이라고 했다. KBS는 <KBS 뉴스 5> 해당 방송분이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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