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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닉스게임 2021년 4월 평택항 항만물류회사 ‘동방’ 사업장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와 함께 일하던 이씨 아버지와 이주노동자들이 동방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동방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만큼 노동자들과 동방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는 직업소개소가 불법적으로 사람장사(중간착취)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6일 이씨 아버지 이재훈씨와 이주노동자 4명이 동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이들은 2017년부터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맺어온 직업소개소 ‘우리인력’을 통해 평택항 동방 사업장에서 동방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수리·청소, 동식물 검역 등의 업무를 해왔다. 우리인력은 인력공급계약에서 정한 일당 중 알선수수료, 식대를 공제한 금액을 노동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에 나섰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지”라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을 뜻한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친중 기조를 지적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이 지원해온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시리아 과도정부의 아흐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다.12일(현지시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알샤라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푸틴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시리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새 지도부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크렘린궁은 “러시아 측은 시리아 국가의 통일, 주권,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해 시리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으며, 두 정상이 계속 연락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이끄는 반군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주축으로 한 반군 연합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낸 뒤 실권을 잡았고, 이후 과도정부의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됐다. 24년간 시리아에서 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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