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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는 등 수사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사 자료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권력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은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처음 담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 가운데 한 명인 황 전 총리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와 ‘형상기억종이 의혹’을 제기했다. 형상기억종이는 접었다 펴도 자국이 남지 않는 빳빳한 종이를 일컫는 말이다.앞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21대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선관위는 홍보 영상을 통해 “투표용지는 종이 걸림 방지를 위해 원상복원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형상기억종이’라고 추가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했다.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해당 홍보 영상을) 왜 내렸느냐”며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
영조는 왜 사도세자를 가뒀을까■선을 넘는 클래스(MBC 오후 9시) = 유년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좋은 가정을 일구고 싶은 아빠들을 위해 역사 강의 코앞 배송에 나선다. 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임오화변 속 숨은 진실을 강연한다. 영조는 왜 사랑받는 늦둥이였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야만 했을까. 이날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도 출연해 역사와 심리를 넘나드는 컬래버 강의를 펼친다.삼치·방어 제철 ‘어신’과 만남■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어신’이라 불리는 베테랑 어부 김원태씨를 만나러 전남 고흥 나로도로 떠난다. 그는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 1박2일을 꼬박 작업한다. 삼치와 방어의 제철을 맞은 요즘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나로도에선 유달리 크기가 커 ‘뚝삼치’ ‘대삼치’로 불리는 대물이 많이 잡힌다. 어신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겨울철 최고의 횟감으로 꼽히는 삼치와 방어를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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