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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 모인 국가들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AI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과 세계 첫 AI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영국은 선언문에 불참했다.프랑스와 인도, 독일, 한국 등 58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의 폐막일인 11일(현지시간)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미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역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선언문에는 “AI가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명국들은 우선 과제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접근성 증진, AI 혁신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미래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는 AI 도입 장려,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서명국들은 “AI 거버넌스에 대한 다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정안을 122개사 중 48개사만 받아들였다. 피해 금액 135억원 중 환불 예상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12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42개,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4개사가 각각 수락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을 수용한 업체는 48개사로 전체의 39.3%에 그쳤다.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을 기다렸다.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만이 약 1...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규모 양조장에서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를 맛보고 살 수 있게 된다.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의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농식품부는 전통주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1~5㎘ 규모의 담금조·저장조) 면허 주종을 증류주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를 허용했다.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을 추가해 8개 주종에 소규모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0년 627억원에서 2023년 1475억원으로 대폭 커졌으나, 국내 주류 시장(1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그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되는 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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