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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친미혐중’(미국 우호·중국 혐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미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정당화와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나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근거는 크게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국정 방해로 요약된다. 두 사안 모두의 배후에 야당과 중국의 결탁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측의 인식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한다며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는 있다”고 말했다.류 본부장은 추경은 국회와 재정 당국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 내 차관급 조직이다.류 본부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추경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게 돼 있고, 추경은 또 통상적인 예산처럼 부처에서 수요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톱다운’ 형태로 편성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추경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국회인 만큼 과기혁신본부 등 정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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