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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한다는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국가가 아닌 품목으로 관세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수요 부진,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는 우려를 나타내며 구체적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이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국내 철강업계는 25% 관세 부과가 기존 할당(쿼터)제에 더해 추가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할당제를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며 “피해가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협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무관세 조치를 받는 대신 대미 수출 물량을 연간 약 263만t으로 ...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인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예견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피해를 이유로 보완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로 제한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검경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 9월 입장문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입법과 후속 시행령이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도 이르면 11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10% 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로 긴장이 높아진 세계 경제에 ‘트럼프발’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까지 더해질 전망이어서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 관람을 위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가 과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25%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백악관은 새로 발표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수출 물량 제한 쿼터제(연간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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