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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전통적으로 내세워 온 법치와 ‘유능’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고 법원 침탈을 방조하며 법치주의 등 기존 사회 질서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격적으로 띄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탐사)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핵심 정책 부분에서도 혹평을 받아들게 됐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여권의 대응은 법치 부정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을 문제 삼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무력 저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복수의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국민의힘에서는 이같은 행위의 ‘정치적 효과’에 주목한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1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은 다 민주당에서 배운 것”이라며 “이전 탄핵 국면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2월 추천 여행지로 ‘인제 자작나무숲’과 ‘고성 통일전망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인제 자작나무숲은 7개 코스의 탐방로를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다.69만여 그루의 자작나무가 군락을 이뤄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고 있는 이곳엔 연간 30만 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는다.봄철엔 자작나무의 순백색 껍질과 연둣빛 새잎이 어우러져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고성 통일전망대는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다.개방 기간에는 전망대부터 남방한계선까지 걸어가는 특별한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강원관광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2월 추천 여행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강원 방문의 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인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예견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피해를 이유로 보완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로 제한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검경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 9월 입장문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입법과 후속 시행령이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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