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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현직 지검장이 탄핵 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를 일제 재판관에 빗대 노골적으로 비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검사장은 이날 올린 글을 통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을 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그는 “(일제)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내용”이라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
납품업체에서 차량 할부금과 배우자 생일축하금 등 각종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수 년간 시설 안전용품 구입·발주 업무를 담당한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 공무원 A씨는 같은 기관 직원 B씨에게서 각종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했다.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인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했고,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배우자의 생일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지인에게 줄 선물이라며 B씨에게 강아지를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B씨 외 다른 납품업체로부터도 뇌물을 수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뇌물을 은밀하게 받기 위해 제3의 업체도 동원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가 납품업체와 결탁해 가격을 원래보다 부풀려 발주하면, 낙찰받은 업체가 높아진 금액만큼을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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