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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서 밝힌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진)를 감찰했다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 연재 중단,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중단 등을 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어쩌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를 두둔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권 내내 반인권적 퇴행으로 위상 추락을 자초하더니, 인권의 근본정신과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인가.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방어권 요구 안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전원위에서 의결하려다 인권위 직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문장 대부분은 다수 위원들 반대로 기각됐지만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수정제안 문장이 통과됐다. 내란 범죄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 ‘내란’을 ...
눈 풍경을 자랑해 온 중국 청두시의 한 마을이 따뜻한 날씨로 눈이 덜 내리자 솜으로 설경을 꾸몄다가 항의를 받고 마을관광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청두시 관광당국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공식계정 ‘문화관광 청두’에서 최근 가짜 눈 논란이 벌어진 충라이시 난바오산 관광구의 가짜 설경을 철거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춘절 연휴 기간 청두의 ‘눈 마을’로 알려진 이 지역에 막상 가 보니 눈이 없었다는 관광객들의 항의가 빗발쳐 조사한 결과 항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조사결과 난바오산의 이 마을은 춘절(중국 음력 설) 연휴를 앞두고 눈이 내릴 것이라는 일기 예보를 믿고 눈 마을의 풍경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홍보물을 보면 시골 오두막집 지붕 위에 눈이 두텁게 쌓여 동화마을과 같은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난다.하지만 날씨가 따뜻해 눈이 내리지 않자 마을은 솜과 비눗물을 사용해 설경을 연출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솜을 마을 구석구석 배치해 꾸민 ‘눈 마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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