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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게임 정부가 최근 13년간의 내전을 끝낸 시리아와의 수교를 검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리아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수교가 성사된다면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시리아와 가까웠던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동향과 시리아 과도정부의 (한국과의) 수교 환영 의사를 확인했다”며 “시리아와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과도정부 외교장관 등을 만났다. 정부 인사가 시리아 과도정부 측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관계자는 알샤이바니 장관에게 “(한국은) 시리아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을 지지해왔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알샤이바니 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에 나섰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지”라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전쟁을 뜻한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다른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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