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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건이 “부당하다”며 경찰에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사건이 배당된 경기남부경찰청에 의견서를 우편 접수하기로 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집회와 유튜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진행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대응 모색구글·오픈AI 등 빅테크도 압박규제 앞장 EU도 결국 입장 선회프랑스 파리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해 이틀 일정으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서 규제와 혁신 사이 균열이 드러났다. AI 규제에 앞장서온 유럽연합(EU)도 미·중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규제를) 단순화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과 유럽 차원에서 세계 다른 지역과 다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다른 시장보다 “너무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19년 화재로 심하게 훼손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5년 만에 복원해낸 전략을 AI 개발에도 적용하겠다고 했다.AI가 인류를 위해 개발되고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
교육부가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이후 복직 시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인 교원에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 교육감과 만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학생이 피살된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질병휴직에서)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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