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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만나 관세를 포함한 경제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다음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계기로 J 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난 뒤 엑스(옛 트위터)에 “동맹으로서 (미·EU의) 공동 과제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썼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안보와 안정, 기술이라는 위대한 약속, 비시장 과잉생산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및 귀하(밴스 부통령)와 지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뮌헨 안보회의(14~16일)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상견례 성격이긴 하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EU 간 고위급 당국자 회동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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