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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주간경향]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구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내 구글 지도에서 표기되는 멕시코만 명칭을 ‘미국만(Gulf od America)’으로 변경했다.AFP통신에 따르면 구글을 10일(현지시간)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들은 ‘미국만’ 표기를, 멕시코 내 사용자들은 ‘멕시코만’ 표기를 볼 것”이라며 “다른 국가의 모든 사용자는 두 이름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다른 분쟁 지역도 당사국 사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명칭을 보여주고 있다.구글은 표기 변경이 지리명 정보 시스템을 통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공식 명칭을 따르는 정책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멕시코만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9일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를 타고 멕시코만을 지날 때는 2월9일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의 날’로 지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기도 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구글이 명칭 변경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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