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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시행 2년째를 맞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북 전체 기부금과 기부 건수가 전년보다 10%가량 늘었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기부 건수는 7만3228건, 총 모금액은 9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부 건수는 전년 6만4000건에 비해 15%, 모금액은 전년 84억8000만원에 비해 10% 증가했다.모금액은 정읍시가 10억 8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했다. 이어 임실군 10억 4300만원, 부안군 7650만원 순이다.기부자별로는 전체 기부자의 97.6%인 7만1484건이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를 기부했고, 최고 한도인 500만원 기부도 25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3%, 전북 29%, 영남 10.7%로 수도권 집중 양상을 보였다.기부금의 30%까지 신청 가능한 답례품은 지역화폐와 특산물의 인기가 많았다.인기 답례품은 쌀(14.3%)과 지역사랑상품권(14%)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치즈(7.3%), 한우(7....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손 검사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202...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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