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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명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12일 새벽 경남 전역에 눈이 내려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도로가 일부 통제되거나 대중교통도 멈췄다.이날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경남에서 교통사고 신고 20건이 넘게 들어왔다.이날 오전 8시 45분쯤 함양군 서상면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방면 124㎞ 지점에서 4.5t 탱크로리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시간가량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오전 7시 32분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운전자 1명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처를 입었다.김해·양산·함안 등 지역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져 단독 사고가 났다.기상청은 경남 8개 시군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오전 9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 경남도는 상습 결빙 도로를 중심으로 시군 17개 도로를 통제했다.진주·창원·통영·밀양 등의 국도에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우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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